한국은 2018년 7월 1일 부로 52시간 근무제를 강행 규정으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해도 법정 시간 외 연장근무가 불가능하며,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위반이 적발 될 경우, 시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사내 제도 개편 등을 할 수 있게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시행에 기업들은 부담감을 표하고 있으나 규모별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은 7월 1일 적용, 그 이하의 규모기업도 순차적용 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란 천재 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리,수습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노동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정규 근로시간
베트남의 정규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용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로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정할 권리가 있으며, 주 단위의 경우 하루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어 초과 근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란 정규 근로시간 외에 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때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 근무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 할 수있으나, 그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갈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추가휴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국방과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방과 안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원령을 수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또는 재난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사람의 생병과 조직, 기관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 시간에대해서 알아봤고 7월이니 추가로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1. 어느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전부 근로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영업일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장/유해/위험한 작업에서 근로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미성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영업일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 후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하거나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영업일 2. 사용자들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연차 휴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년간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있습니다.
4. 근로자가 도로,철로 또는 해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시간이 2일을 초과할 경우 3일째 부터 연차휴가를 제외한 이동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는 1년에 한번만 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용자를 위하여 연속 5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법 111조 제 1항에 규정된 연차 휴가일을 더하여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사용 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1.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분적 혹은 전부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 하지않은 기간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는다.
2.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원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조 휴가 및 무급 휴가
1.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유급 경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혼인 3일 자녀의 결혼 1일 친부모(배우자의 친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3일 2. 근로자는 조부모/외조부모/형재자매의 사망, 부 또는 모의 결혼, 형제자매의 결혼시 1일의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조 제1항과 제 2항에 규정된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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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8년 7월 1일 부로 52시간 근무제를 강행 규정으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해도 법정 시간 외 연장근무가 불가능하며,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위반이 적발 될 경우, 시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사내 제도 개편 등을 할 수 있게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시행에 기업들은 부담감을 표하고 있으나 규모별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은 7월 1일 적용, 그 이하의 규모기업도 순차적용 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란 천재 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리,수습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노동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정규 근로시간
베트남의 정규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용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로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정할 권리가 있으며, 주 단위의 경우 하루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어 초과 근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란 정규 근로시간 외에 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때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 근무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 할 수있으나, 그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갈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추가휴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국방과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방과 안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원령을 수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또는 재난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사람의 생병과 조직, 기관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 시간에대해서 알아봤고 7월이니 추가로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1. 어느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전부 근로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영업일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장/유해/위험한 작업에서 근로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미성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영업일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 후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하거나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영업일
2. 사용자들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연차 휴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년간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있습니다.
4. 근로자가 도로,철로 또는 해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시간이 2일을 초과할 경우 3일째 부터 연차휴가를 제외한 이동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는 1년에 한번만 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용자를 위하여 연속 5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법 111조 제 1항에 규정된 연차 휴가일을 더하여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사용 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1.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분적 혹은 전부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 하지않은 기간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는다.
2.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원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조 휴가 및 무급 휴가
1.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유급 경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혼인 3일
자녀의 결혼 1일
친부모(배우자의 친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3일
2. 근로자는 조부모/외조부모/형재자매의 사망, 부 또는 모의 결혼, 형제자매의 결혼시 1일의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조 제1항과 제 2항에 규정된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노동법 기준 근로시간과 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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