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올해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IT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제14기 국회 (2016~2021년)는 제5기 회의에서 2018년 6월 12일에 사이버 보안법(Law No. 24/2018/QH14)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령에서는 국내외 통신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몇 가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 온라인 계정을 만들 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이버 보안법 16조 1~5항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보(베트남 정부에 대한 선전, 모욕 등)에 대해 베트남 공안부ㆍ베트남 정보통신부 등 사이버 보안 관련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 삭제 및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사이버 보안법 16조 1~5항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네트워크 보안법’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왜곡된 선전으로 정부를 비방하고 국가와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
- 역사를 왜곡하며 혁명의 업적을 부인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방해하는 행위
- 종교를 모욕하고 성차별과 인종 차별을 일삼는 행위
- 불안한 군중 심리를 조성해 폭동이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존엄성과 위엄을 모욕하는 행위나 욕설
-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타인을 선동하거나 유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
-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베트남 국경 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베트남 정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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