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Pt.1)!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투자에는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막막하시겠죠 ~
오늘 베트남에 기본적인 투자 정보를 같이 알아보실래요?
투자법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 관습에 의거하여 적용함.
- 우선순위 :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
투자 유형
직접 투자:
- 국내 또는 외국 투자가의 100% 단독 자본출자
- 국내 또는 외국 투자가 간의 합작
- BCC, BOT, BTO, BT 계약에 의한 투자
- 경영 협력투자 - 지분 매입 혹은 자본출자를 통한 투자활동 관리 및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경제단체 및 회사 설립에 의한 투자:
- 투자법 제21조에 근거한 투자 형태:
* 기업 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 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국내 투자자의 경우 상기 형태 외에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또는 조합 연합의 설립을 위한 투자 등
일반 투자와 조건부 투자의 차이는?
베트남에는 일반 투자와 조건부 투자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투자는 제조업, 컨설팅, 마케팅, 일반 제품 유통 등 일반적인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등록증이 허가 나지 않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투자는 까다롭습니다. 특수한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상관없이 반드시 외국인 설립 절차(IRC, ERC)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 일부(부동산 관련) 기본적인 미니멈 캐피탈(최소 자본 제도)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사전에 사업 품목과 비즈니스 형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 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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