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정년퇴직 연령은 언제일까?
베트남의 현행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정년퇴직 연령을 남성 62세, 여성 6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두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 2021년부터 매년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정년을 올려 각각 만 62세·60세로 연장
- 매년 남성 4개월, 여성 6개월씩 연장해 각각 만 62세·60세로 하는 방안
다년간 근무해온 베트남 직원이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건강한 고령 근로자와 합의하여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에 더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5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고,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여러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베트남 노동연령 인구 가운데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사회보험 시스템의 재정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2034년 연금 및 사망수당 관련 재정 적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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