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시장 완비 필요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토지시장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 고위관료Tran Quoc Toan은 토지시장과 관련하여 법률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노이시 국가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하노이는 2013년 시행된 토지법 적용에 있어 토지배분, 토지임대, 토지이용권, 토지 관련 재산권, 가격결정의 5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동산 시장관리에 실효성이 없어 토지 취득과 보상, 공시지가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정부가 정한 토지가격은 시가의 30~60%보다도 낮았다.

 

또 도시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투자자와 농민 등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배분되지 않아 토지수용 관련 분쟁의 위험이 있다. 토지이용권 양도 시 양도가치의 2%의 거래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시장 정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완성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출처: V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