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지되었거나 지연되었던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재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필자의 법인에도 최근 부동산/건설 프로젝트의 검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종종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부분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국가유공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베트남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계속 토지사용권을 갱신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토지와 달리, 토지 위의 건물과 부속물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개인과 법인에는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토지 위의 자산(예: 건물, 아파트, 주택, 나무 등)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건설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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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공식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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