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들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다 보니 한국과 많이 달라 토지와 관련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먼저, 어차피 노는 땅이니 그냥 쓰라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고 나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베트남 사람이 생각난다. 그 곳에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한 분도 오셨고, 나중에 그 공장을 사려는 다른 분들도 여럿 오셨었다. 이 땅은 심지어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토지사용권 증서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땅 주인은 은행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원본 토지사용권 증서를 하루 동안 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기 행각을 하고 있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시다가 퇴직금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도 있었다. 이분은 계획하는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오셨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여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렸었다. 그런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부자인 베트남인 주인이 그런 푼돈에 욕심을 부릴 사람으로 보냐는 말에 넘어가 수만 불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결국 사업 진행은 불가능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다. 나중에 차마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베트남인을 고소할 수 없냐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 후 이 베트남인과 사업을 함께 하려는 몇 명의 다른 한국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부동산 실사를 위해 군 부내 내에 위치한 이 회사 실사를 간 적이 있었다. 군인 화장터로 계획된 토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모든 허가가 완료된 정부의 증서라고 보여주는 베트남인 담당자를 만나보니 예전에 다른 건물 거래에서도 베트남어를 모르는 한국 투자자에게 그 건물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정부의 허가 서류라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도에 대해 지적을 하니 얼버무리는데, 전문 사기꾼이어서 그런지 뻔뻔하기가 그지없었다. 그 후로도 동일한 부지에 관심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군인 화장터 부지여서 심리적인 이유로 관심이 있는 베트남인은 없고, 순진한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사기행각을 하는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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