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로 인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기금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작형태(PPP)의 투자를 진행해야 함.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고객과 토지를 보유하며, 참여자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음. 한편 민간은 기술, 자본, 효율성을 공여할 수 있고, 정부는 PPP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 기구, 정부지원금 등 여러 가지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음.

 

PPP 투자와 관련된 15/2015/ND-CP 의정서는 계약, 목표 분야, 국가의 지원 및 참여, 입찰 요건, 은행 융자 부문과 관련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투자자가 PPP 투자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15조의 경우 외국 단체와 정부간의 계약이 외국법에 의해 관리됨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종결정이 안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법의 대상이 됨.

 

또한 PPP법은 시행령 수준에 불과하여 PPP 프로젝트의 규제 프레임은 주로 기업법, 공공투자법, 입찰법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법이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투자 협력을 규제함. 투자자들은 또한 PPP프로젝트는 완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정에서 시행령이 변경될 경우 시행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혼란이 올 수 있고, PPP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함. 정부 기관 또한 PPP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함.

 

실제로 VCCI의 사례를 보면 PPP 계약 체결 이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정부는 토지 가격을 이전 합의 수준보다 14배 높게 재조정하였고 이는 곧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짐. 이에 정부는 15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63/2018/ND-CP 의정서를 2018년 5월 4일에 발행함. 새로 발행된 63조 의정서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투여하고 동원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이 VND 1.5tril ($ 64.13mil) 미만인 경우 투자자는 최소 20%이상의 자본을 유지해야 함.

 

VND 1.5tril 이상의 경우 처음의 VND 1.5tril에 대한 20%를 유지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 10%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킴. 투자자들은 구축 후 이전(BT)프로젝트를 시행할 시 적합한 위치의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나, 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BT 프로젝트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함.

 

63조 시행령은 투자자들이 보상 측면에서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위한 토지 교환 외에도 다른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투자자들은 사업, 서비스에 대한 권리 양도 방식으로 비용을 변제 받을 수 있음.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