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해제' 요구했다?... 북한은 트럼프 주장과 달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제(28일) 최종 합의 실패로 끝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북한의 반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
나기 직전 기자 회견을 통해 "북한 측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원했다"며 제재 완화에 대한 시각 차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월 1일 금요일 이른 아침에 나온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의 입장부터 들어보겠다.
이용호/북한 외무상은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측은 영변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가지를 더 해야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
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음이 명백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의 등가성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발전을 원하
는 김 위원장은 '완전한' 제재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자칫 제재를 해제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확인한 뒤 제재 완화 및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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