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웹사이트로 토지행정 투명화
Pham Hong Ha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해 도시계획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포털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토지행정 관련 논의에서, 온라인포털을 사용하면 토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포털을 통해 모든 토지 거래를 공개하면 평균 토지가격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토지 평가를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토지 개발이 계획적, 체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Trinh Dinh Dung 부총리는 대도시 인구 급증이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도시 규제가 변경되는 것이 일부 기인하고, 대중들은 건설밀도, 허용층수, 인구밀도가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좌절하기도 해 왔다고 지적한바 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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