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청, 운전면허증 위조·한국 면허 부정 발급 베트남인 31명 검거

부산 경찰청, 운전면허증 위조·한국 면허 부정 발급 베트남인 31명 검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수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5명은 2014년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 SNS) 등 SNS에 ‘베트남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 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의 광고글을 올렸다.

이들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 B씨 등 26명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 사진 등을 넘겨받아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이후 이를 국제택배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인당 70만~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6명은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전달받은 이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위조한 면허증을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앴다. 또 교체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서 회수하지 않아 국내에서 무면허로 버젓이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하는 한편 이번 범죄에 가담한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잡기위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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