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증가로 3대 대도시 주민 복수비자 발급 축소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하노이, 다낭, 호찌민 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을 축소키로 했다. 임시 거주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늘어나자 법무부와 협의, 6개월 만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임시 거주증을 급하게 위조하는 바람에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분간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호구부 소지자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점차 확대하려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대상 축소 배경에는 브로커를 중심으로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발급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건당 수수료 1만 달러(약 1,180만원)를 주고 비자를 받았고, 김 대사 소환 이후 그 수수료가 1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증언들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4월 25일과 5월 2일 하노이와 호찌민에 각각 비자 신청센터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