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이전가격결정 더 복잡해져

 

 

Tran Xuan Ha 재정부 차관은 6개월간 세정을 평가하는 종합세무컨퍼런스에서 불완전, 비실용적인 정책으로 인해 탈세, 세금회피, 이전 가격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지고 있고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가예산수입은 연간 목표의 51.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비 12.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세무행정, 특히 조세규제의 불일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세, 세금회피,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납세금이 증가했다. 6월말까지 미납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83조4천억VND(35억8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2020년 실질 국가예산 조달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수입이 추정치의 5% 를 초과할 수 있도록 세금 징수에 더욱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계속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계열사간 거래가 있는 150여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6,934억VND을 추징했다.

 

출처: VOV